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14살 미만의 아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.<br> <br>최근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이 흉포화되면서 이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> <br>해외에서도 법 체계를 조롱하는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커지긴 마찬가집니다.<br> <br>세계를 보다, 김태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한국인 관광객] <br>"왜! 이게 무슨 일이야! 뭔데? 뭔데?" <br> <br>지난해 10월 태국 방콕 대형 쇼핑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. <br><br>지난 달에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10대 소년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다투다 누나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. <br> <br>[밥 구알티에리 / 피넬라스 카운티 경찰] <br>"비행 청소년이 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." <br> <br>두 사건 모두 범인은 열네 살 청소년이지만 태국 소년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은 채 석방 됐습니다.<br> <br>태국 법상 열다섯 살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반면 미국 플로리다 범인은 1급 살인, 아동 학대,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성인처럼 기소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.<br> <br>최소 처벌 연령은 열여섯 살이지만 1급 살인 혐의의 경우 성인처럼 처벌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> <br>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'형사 미성년자' 상한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약 마흔 개 국가에서는 유엔이 권고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기도 한 만 열네 살로 정해놨습니다. <br> <br>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한 연령을 낮추거나 흉악 범죄에 한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<br><br>[경찰] <br>"손 들어! 손 들어!" <br> <br>지난해 4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열여섯 살 소년은 차를 타고 가다 무차별 총격을 가해 다섯 살 아이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. <br> <br>최근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법원은 반사회적 흉악 범죄라며 징역 50년 중형을 선고 했습니다. <br><br>영국이나 호주도 총기 범죄와 성폭력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범죄 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증명 되면 최저 열 살 어린이까지도 성인 법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 청소년들에 대해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연령 하향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. <br> <br>열 살에서 열두 살 사이 수감된 아이들의 94%가 성인이 되기 전 또 다른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<br> <br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] <br>"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더 흉포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(처벌 연령) 숫자만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년사법 전체에 대한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." <br> <br>전문가들은 각 나라 상황과 문화에 맞춰 세심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세계를 보다, 김태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김태림 기자 goblyn_mik@ichannela.com
